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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법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통계법 상습위반 기관을 양산하고 있다 !
이제부터라도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을 법대로 집행하라 !
- 2000년도 이후 국내 통계법 위반건수 215건(연평균 26.9건) 발생
- 이러한 통계법 위반 지속현상은, △상습 위반 기관 △복수 위반 기관 △정부기관이 주도
- 그런데 이러한 통계법 위반에 대한 통계청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 지난 5년간 법에 명기된 과태료부과는 단 한건도 없고, 통계법 준수촉구 공문발송 등 형식
적인 문서발송(215건 중 215건)이 전부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벌을 법대로 집행해야 할 것.
2. 통계청은 기관 자존심 살리려고 국민혈세 낭비해도 상관없나?
- 통계청은 국세청과의 행정자료 공유 미흡으로 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감사원으
로부터 “국세청과 자료 공유 협의 하라”는 지적을 받음(2007년 7월)
- 그런데 통계청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사업체기초통계조사)을 내년(2008
년)에도 강행하려고 165억원(국비 53억 + 지방비 112억)의 예산을 편성
- 통계청은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자료공유관련 협의를 추진하여 국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3. 천차만별인 국내 중산층·빈곤층관련 통계기준 !
통계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 줘야하는 것 아닌가?
- 조사기관마다 중산층·빈곤층 등 소득층 분류 천차만별, 통계청 발표도 그때그때 달라
- 대선 공약 등 정치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계청이 명확한 기준 잡아줘야
4. 대통령에게 등 떠밀려 하는 고용지표 개선, 국민들에게 더 혼란만 주는 것 아닌가?
더 나은 개선 방안 없다면, 지금이라도 변경계획 철회하라!
- 고용동향 파악에는 전년 동월대비가 더 효과적, 전년 동월대비와 계절조정전월비를 병기하
면 국민들 더 혼란스러워 할 것. 더 나은 방법 없으면,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 없다고 고백하고
개선 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