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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마구잡이’식 품목 등록, 팔리지도 않는 품목 등록만 하면
뭐하나? : 07.9월 MAS 등록 품목, 05년 대비 30.3배 폭증했으나, 07년중 구매계약없는 품목이
79.5%에 달해 ...
* MAS란 ‘종전의 1 품목 1인 계약자에서 1 품목 다수 공급자 방식으로 개선한 조달구매제도
로 수요기관(정부부처 등)의 물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
□ 2007.9월말 MAS 등록 품목수, 184,337개로 2005년말보다 30.3배 폭증
- MAS 등록업체는 1,847개로 2005년말보다 5.8배 급증
□ 2007년중 9월말까지 MAS 등록 품목중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수는 37,834개로 전체 등록 품
목의 20.5%에 불과 : 79.5%는 지난 9개월간 MAS 계약실적이 ‘전무’
- 마구잡이식 품목 선정으로 구매실적 없는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로 행정력 낭비 초래
- 단기간내에 MAS 제도의 외형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등록 품목수 증가에만 관심을 쏟음
에 따라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물품선정 부담 호소
- 수요기관의 물품선정 애로를 해결을 위해 조달청은 수요기관(MOU체결)이 요청할 경우 물
품선정서비스(조달청 적정 물품을 3개 정도 선정)를 제공 => 이는 MAS 제도 도입의 취지(수
요기관의 선택권 확대 및 자율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임
□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MAS 계약 사전 등록기준(최혜고객가격정보, 업체현황정보)을 보다 강화 → 구매실적 부
진 업체를 사전차단하는 시스템 마련
- 수요기관의 요청 물품 등을 사전조사하여 이들들 품목에 대해 철저한 사전 품질검사를 거
쳐 우선적으로 등록 →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MAS 제도의 질적 향상, 무분별한 품목 확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일정기간 구매실적과 연계한 퇴출제도’ 활성화 필요
- 조달청의 MAS 계약 담당자 및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의 자질 향상 필요
2.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관리 위해 자체검사 비율 상향조정(07.9월 1%→2012년 4%) 하겠
다? => 전문성 결여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효성도 없고 중복투자만 초래
- 과욕 부리지 말고 품질검사는 외부 전문 검사·시험기관에 맡겨두고, 조달청은 ‘시험기관 공
정성·책임성 제고,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감독에 주력하라
□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요구 ‘봇물’
-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조합의 품질검사 책임이 조달청으로 이전
- MAS제도와 종합쇼핑몰 확대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05년
대비 06년 조달업체 등록수 36% 증가)
- 2006년 조달청 자체검사 불합격율 3.9% 달해(민간기업의 100ppm 품질혁신, 6시그마 품질
경영 기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
- 「조달물품의 품질만족도」(06년 65.7점)는 물품의 평균만족도(06년 77.4점)보다 무려 10
점 이상 낮게 평가
□ 전문성과 인력·장비도 부족한 ‘품질관리단’, 자체검사 욕심부리지 말고 조달물품 품질 제고
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감독에 주력하라
- 품질관리 강화 위해 중앙구매사업단 인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단」 출범
- 2012년까지 수요기관 검사 비율 축소(07.9월 94%→10.12월 29%), 외주검사 비율 확대(07.9
월 5%→10.12월 67%), 자체검사 비율 확대(07.9월 1%→10.12월 4%) 추진
- 자체검사비율의 4% 상향조정은 품질관리단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다양한 제품특성과 전문
적 품질검사기법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지 의문
- 기능 확대를 위한 인원·장비 확충은 외부의 우수인력·장비를 고려할 때 중복투자임과 동시
에 비효율적임
- 「외부전문검사기관의 공공성·공정성·책임성 제고, 경쟁력 있는 민간 검사·시험기관의 참
여 유도,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감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더니, 헛구호였나? : ‘말로만 정책’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
결과로 말하는 정책’ 필요하다
- 2006년 조달청의 서울 및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 비율(금액 기준), 05년보다 상승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2005년 43.5%→2006년 4.9%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2005년 6.9%→2006년 8.6%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2005년 55.1%→2006년 61.1%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2005년 27.2%→2006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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