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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정감사
I 불리하면 감추고 유리하면 부풀리는 정부통계
■ 통계자료 공개의 객관성 결여(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의 통계 해석)
정부평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담과, 작년 보도 자료를 본 다른 부처에서 정확성을 문제 제기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매년 8월 말 발표하는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자료를 배포하지 않음
■ ‘2006년 가계자산현황’ 조사관련, 자산 하위 10%계층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도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고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자산 5분위배율이 19.5배, 소득 5분위배율 5.43배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 공개함
II 행정자료 부처 간 공유 안 되는 통계후진국 시스템
■ 자료 공유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공유되는 행정자료도 국가 정책 수립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 타 정부기관에 행정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III 국가통계 품질의 근본적인 한계, 협의면제의 허점
■ 769종의 국가통계 중 무려 60%가 넘는 468종이 협의 면제로 인하여 통계청의 검증 없이 발표되고 있음.
■ 분산형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공표 전 검증은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Ⅳ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모자란 통계인프라
■ 2006년 통계품질 조사에서 107개 통계품질진단대상통계 중 68개 통계(약 63.6%)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
■ 대부분의 국가통계가 인력부족으로 산하기관이나 민간에게 맡겨져 생산되고 있음. 심지어 ‘8.31 부동산대책’ 직전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통계는 정부가 승인한 국가통계도 아니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