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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임대사업자로 전락한 조달청
- 조달청 건물의 53.1%, 조달청 보유 대지의 18%가 민간 사기업에 임대중.
- 원자재를 비축해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축용 창고는 59.6%가 임대중. 인천 비축기지는 창고의 61.7%, 야적장의 50.4%가 임대중.
- 국유재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은 이렇게 민간 사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것.
- 조달청이 하는 일이 없어 남겨있는 불필요한 대지와 건물이라면 매각 하는 게 국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임.
■ 청산 대상 조직의 분식(粉飾)처리, 조달청 품질관리단
-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되었지만, 조달청은 구조조정 없이 품질관리단으로 개편. 회계에 분식(粉飾)회계가 있다면, 이는 구조조정의 분식(粉飾)구조조정.
- 품질관리단이 하겠다는 품질검사는 의자나 작업복과 같이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제품의 품질이 검사되고 있는 조달물품이거나,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원사직물연구원 등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기왕에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물품.
■ 사소한 틈새가 빚어낸 대형사고,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갤러리에 소장 미술품을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3년 12월 첫 등록 이후 매년 증감 내역을 등록한 정부부처는 단 한 곳도 없음.
-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차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아예 관리 대장조차 없음.
- 심지어 조달청 스스로 2007년 10월이 되어서야 미술품 7건을 추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