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홍보수단 벗어나 정체성 재확립 필요
국가통계 총괄조정 미흡
북한통계 점검하지 않는 업무 해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정체성 재확립을 요구했다. 우선, 통계청은 양질의 통계가 정부의 정책수립과 성과평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는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와 일반시민의 생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통계청들은 자신의 역할이 국가 정책입안 자료제공 뿐 아니라 민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제시했다. 실제 우리 통계청도 그러한 역할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 정권 들어 유독 정부정책 만을 위한 통계개발, 생산, 홍보가 강조되어 왔고, 특히 오늘 국회재경위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의 개발 개선에만 큰 비중을 두어 마치 정부만을 위하고 일반국민은 소외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것을 지적했다. 앞으로 통계청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통계법의 틀을 넘어서 주요 민주국가 통계청의 국민에 위한 역할 설정과 불편부당선(정권과의 관계)을 조사·검토하여 통계청의 임무에 대한 재방향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한, 이종구 의원은 북한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한통계 자료는 주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것으로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에 대하여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품질개선을 하지 않는것은 업무해태라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위반하는 통계법에 대하여 통계청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부처간 통계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12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 총괄조정기능의 확립을 요구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