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후에도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요원(遼遠)”
-조달청은 우리기업의 美조달시장 진출 관련 통계도 없어.
“원자재 비축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검토해야”
한나라당 이종구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체결후 정부가‘우리 기업이 3천억 달러가 넘는 美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홍보해 온 것과는 달리, 조달청의 안이한 자세 등으로 인해 실제 미국 조달시장 공략은 난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李의원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이미 1997년부터 美 연방정부 및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지적하고,‘유관기관과 상호보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대책만을 나열한 조달청의 의지부족을 질타했습니다.
李의원은 이밖에도 주요 전략 원자재의 비축재고가 국제 기준의 1/4에도 못미치는데도 관련재원의 부족으로 비축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고, 전체 비축량의 30%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도 비축사업에 민간 기업의 내부유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