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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 경찰청-지난 1년여 전화금융사기 4,235건·피해금액 399억원
-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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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정부산하 공단, 시중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기단의 전화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1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4,235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2,832건이 검거되었으며, 검거인원은 1,449명, 구속인원은 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만 399억원에 이름.
<지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현황(‘06. 6월～’07. 7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8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65건, 부산이 477건, 인천 475건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기전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검거 인원을 국적별로 보면 검거된 1,449명 중 한국인이 894명, 중국인이 312명, 대만인이 231명, 기타 12명 등으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해외로에서도 조직적으러 전화사기가 이루어지고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 피해사례
▲(현재까지 피해사례 중 금액이 가장 경우). 기업은행 카드 당담직원 사칭,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며 납부독촉 후,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 및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속이고, 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5회에 걸쳐 2억9백만원을 계좌이체받아 편취(서울 도봉구 거주)
▲서울지검 직원 사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화를 하고 다시 서대문경찰서 형사를 사칭해서 사기조직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를 구실로 8,500만원을 계좌이체받아 편취(경기 성남 중원구 거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을 초과해 납부한 보험료 48만원을 환급해줄테니 안내에 따라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라고 속여 피해자 계좌에서 900여만원을 이체받아 편취
(※피해금액은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계좌 지급정지 된 경우나 미인출 금액도 포함)
□지금까지 전화금융사기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해 세금 환급이나 카드 연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담청 등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함.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와 상황 발생시 긴급 조치가 핵심임.
사기 전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거나 주민자치단체, 노인정 등을 통하여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층이나 주부층 또는 정보취약 계층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함.
또한, 상황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범인들이 주로 대만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국내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대응하기가 용이한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만.중국과의 수사공조 체계 확립이 중요함.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071025-경찰청-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