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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과기부 산하 출연(연) 국정감사 보도자료
I. 출연(연) 특허출원?등록비로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 활용은 절반도 안돼 (1p)
… 출연(연) 특허출원?등록비용비용 해마다 증가세, 활용율은 20~33% 불과
…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유지비용으로도 해마다 7억이상 지출
… 특허활용 관리부실, 기관들 관리의지조차 없어
II. 참여정부, 대덕연구단지도 낙하산 요원이 점령 (3p)
…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최광웅)는 청와대 인사제도 비서관 출신
… 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김영완)는 낙하산 2연패(03~09 연임)
(연봉1억, 판공비 1천2백만원, 체어맨 2.8, 운전기사 지원)
… 과학기술연구원, 감사원출신(황숙주) 데려놓았더니 ‘판공비로 친정식구 챙겨’
III. 과기출연(연), 직원들 성과급 파티 (5p)
… 최근 3년간 1천4백억원 챙겨(1인당 능률성과급, 많게는 6500만원까지)
… 능률성과급 더 타내려 자체수입 축소편성 의혹
… 전자통신연, 에너지연, 극지연 등 규정도 무시한채 직원들 성과급부터 챙기기 급급
Ⅳ. 과기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외면 (7p)
… 06년 채용목표 달성기관, 23개 기관 중 10곳(43%) 불과
… 신규채용비율, 국?공립연구기관 41%에 비해 출연(연) 14.9%로 실적 저조
V. 과기출연(연),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워 (9p)
… 최근 3년간 의무고용율 지키지 않아 19억원의 부담금 납부
… 2007년 현재 의무고용 준수기관, 천문/식품/지질연 3곳 불과
Ⅵ.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교체로 ‘흔들흔들’(13p)
…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 125회 교체, 연구 수행 증 연구자 5,692명 이탈
… 전보, 퇴직, 승진, 업무효율, 조직개편 등 예측가능 사유들로 발생
… 연구책임자 선정때부터 체계적인 검증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