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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시행(‘04. 9)에도 줄어들지 않는 성매매 사범
- ‘04년 ~ 06년까지 성매매 사범 2.1배 증가
-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02년보다 06년 말 기준 13.8배 증가
- 성폭력 또한 나이, 장소 불문하고 꾸준하게 증가(‘03년 대비 06년32.8%)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변종업
소로 위장한 성매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경찰 단속으로 집결지는 줄었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
1) ‘04년 9월 전국 집결지 1,679개, 업소 종사자 5,567명 → 07년 9월 집결지 995개로 40.7%
감소, 업소 종사자 2,508명으로 55% 감소
2) 1일 평균 성범죄 발생 비율 ‘04년보다 06년 2배 증가
- 2004년 하루평균 47건 발생, 2006년 96건 발생
2. 늘어만 가고 있는 신,변종 풍속업소(성매매),
1) 성범죄 사범 풍선효과에 의해 신,변종 성매매업소로 확산
- ‘05년 성매매 사범 18,805명 중, 신,변종 업소 성매매가 4,422명(23.9%) → ’06년 34,795
명 중 15,254명(43.8%)으로 증가 추세
2) 단속 건수 ‘02년보다 06년 13.8배 증가
- ‘02년 280건 → ’06년 3,864건
- 안마시술소 6.2배 증가(‘02년 120건 → ’06년 742건)
- 스포츠마사지 6.3배 증가(‘02년 172건 → ’06년 1,088건)
- 휴게텔 7.2배 증가(‘02년 147건 → ’06년 1,061건)
- 출장마사지 12.2배 증가(‘02년 23건 → ’06년 280건)
3. 한국의 관문인 인천 공항신도시도 신,변종 성매매 공화국
○ 지난 6월 27일 인천지검에서 안마시술소 3곳 압수수색
- 8월부터 공항종사자, 정부기관 공무원, 경찰, 군인 등 1,00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 실시
4. 성폭력 또한, 2003년보다 2006년 32.4% 증가
1) 2003년 11,968건 발생 → 2006년 15,851 발생으로 꾸준히 증가
- 2003년 1일 평균 33건 발생, 2006년 1일 평균 43건 발생
2) 연령대별로는(‘03년 대비 06년)
- 30대가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증가률은 70대가 230%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 : 10대(55.5%↑), 20대(12.5%), 30대(24.7%↑), 40대(38.8%↑), 50대(61.2%↑), 60대
(76.1%↑), 70대(230%↑)
3) 장소별로는(최근 ‘03년~06년)
- 숙박업소, 목욕탕이 10,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싱 8,563건, 단독주택이 8,524건 순으
로 나타났다.
○ ‘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모르고 있는 경찰청
- 지난 ‘06년 국정감사(10월 17일)에서 “신,변종 풍속(성매매)업소 등 퇴폐풍조 단속에 대해
경찰만의 힘으론 되지 않는다.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한다.”라고 지적
- 경찰청장 답변 : 성매매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
서...
⇒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경찰청 답변 : 2006년 국정감사 지적시 「신,변종 성매매 등
퇴폐풍조 확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