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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
■ 외국인 지재권 침해 심판청구 급증
- 특허권은 일본, 상표권은 미국 최다 -
- 김 의원, “FTA대비 국내 지재권 보호 방안 마련” 촉구 -
■ 정부 “지방특허출원 증가했다”...알고 보니 현실왜곡
- 특허청자료, “대부분 수도권 주도, 연구인력 수도권 집중화 발생” -
■ ‘메이드 인 코리아’ 북한內 출원ㆍ등록 못 한다
- 20개사 171건 우회출원 중 35건(20.5%) 등록, 이마저도 ‘위태위태’ -
- 김성조 의원, “북한진출 국내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대책 방안 마련 시급” 지적 -
■ 특허정보원 등 ‘돈 되는 용역’ 독차지
- 4년간(03~06) 연구용역 중 건수로는 27.4% 금액으로는 82.9% -
- 김성조 의원, “외부기관 참여 차단 특혜 시비 일 수 있다” 지적 -
■ ‘심사기간 단축’...알고 보니 실적 부풀리기?
- 심사관 1인당 담당건수 05 대비 06 평균 14.4% 늘어 -
- 06년 특허 평균심사기간 9.8개월...실제 1년이내 처리건수는 12.1%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