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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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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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788-3305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1. 언론 대못질 국정홍보처, 국정혼란처
2. 장·차관 정례브리핑제 유명무실
- 이러고도 취재 선진화 시스템인가?
3. 정책 정당화를 넘어 여론 조작까지
4. 정부 발주 광고, 비판 언론은 배제
5. 공직자 통합이메일시스템 등 주먹구구식 운영
6. 국가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 미흡
1. 언론 대못질 국정홍보처, 국정혼란처
□ 현황
○ 10월 1일부터 정부는 각 부처의 브리핑을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국방부·대검찰청 등 통합 브리핑 센터에서만 하고 있고, 12일부터 기존 부처별 기자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26일까지 기존 기자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모두 찾아가라고 최후 통첩함. 이에 대응하여 기자들은 청사 로비에 ‘땅바닥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중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의무화한 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훈령 12조 규정을 삭제하는 타협안을 제시함
- 그러나 한국기자협회는 △ 공보관실 경유 공무원 접촉 관행 개선 방안 마련, △ 적극적 취재 응대를 강제하기 위한 취재 거부 및 형식적 응대 공무원에 대한 제제 조치 마련, △ 기획예산처 등 독립청사 별도 기자실 유지, △ 출입증만으로 청사 출입 허용 등 4가지 요구 사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음.
○ 정부는 통합 브리핑룸 공사를 위해 예비비 55억 4000만원 이외 각 정부기관 예산 5억 6000만원을 전용하여 총 61억원의 비용을 집행함. 또한 국정홍보처는 2008년 예산(안)에 취재보도활동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1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10월 9일 국정홍보처 2008년도 예산(안) 심의때 김창호 처장은 기자실 통폐합에 항의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다수의) 기자들이 브리핑센터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2) 제가 어떤 정치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겠음. “기자실은 국민의 귀와 눈이며, 귀와 눈은 최대한 넓혀야 한다.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관료사회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는다. (정부가) 신문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해선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함.
○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인 정동영 후보가 9월 10일 한 일간신문(동아일보)과 가진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아시겠지만 정동영 후보도 기자출신인데 이 발언이 틀렸습니까?
3) 그러면 지난 6월 8일 YTN이 정부의 언론관과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취재 제한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변하였고, 반면 ‘낡은 취재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정보를 더욱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25.7%에 그쳐 ‘알권리 침해’라는 의견이 43.1%포인트 앞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 또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노대통령은 당시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지난 16일 발표한 ‘2007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 39위로 평가, 31위였던 지난해보다 8계단이나 순위가 낮아졌는데도 기자실 통폐합이 우리의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 따라서 정부가 언론의 취재 현장에서 전방초소 역할을 하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것은 언론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못질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국정 홍보처라기 보다는 국정 혼란처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함.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중단하고 기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장·차관 정례브리핑제 유명무실
1)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장·차관 브리핑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장?차관 정례브리핑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나 됨.
○ 또한 행정자치부, 농림부, 여성부(이상 6회), 해양수산부(5회),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이상 4회), 국방부, 정보통신부(이상 2회) 법무부(1회) 등 10개 부처는 장?차관 브리핑이 월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며 도입됐던 주1회 장차관 정례브리핑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과연 이러고도 취재 선진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지?
3. 정책 정당화를 넘어 여론 조작까지
1)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하는 정책홍보물 코리아플러스는 지난 9월호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언론사는 달라도 내용은 비슷비슷?왜곡, 사실 확인 소홀한 무더기 오보 양산, 설익은 보도로 혼란 부추겨, 부풀리는 기사도 예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언지?
<참고자료: 상세 내용: “기자들은 보도자료가 나오면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눈다. 대개는 더 강한 쪽으로, 더 자극적으로 기사의 방향이 잡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왜곡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직한 기자가 정치인 소환 사실을 확인 못해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데스크한테 다음날 엄청 깨진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무더기 오보가 많다” “공무원 사무실을 불쑥 들러 몇 마디 말만 들어도 기사를 쓰고,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고심끝에 기자는 초(어떤 사실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는 뜻)을 치게 된다” “폐쇄적 기자실 현실로 인한 특종 압박감에서 ‘부풀리기 기사’도 예사다” “(기자의) 경찰서 출입이 인권보장? 기자의 근거리 감시보다 법과 제도가 우선이다”>
○ 국정홍보처는 올해만 해도 코리아 플러스 발간에 10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듯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발간물인 코리아 플러스에 언론 현실을 크게 왜곡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기사를 대거 기재하는 것은 정권 홍보에 지나지 않는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 정책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국정홍보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청률이 0.05%에 불과한 KTV에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방송은 공공재로 국가가 자체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보도기능을 추가해 정책 정당화를 뛰어넘어 국영 매체를 통한 여론 왜곡은 물론 정부 입맛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는 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정부 발주 광고, 비판 언론은 배제
1) 한국언론재단이 제출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종합일간지 정부광고 수주 현황에 따르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 조선일보의 수주액과 광고건수는 5억 1458만원으로 42건, 동아일보의 수주액과 광고건수는 4억 6,238만원으로 42건, 문화일보의 수주액과 광고건수는 2억 5,106만원, 4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올해 순위는 조선일보의 경우 3위에서 5위로, 동아일보의 경우 2위에서 7위로, 문화일보의 경우 7위에서 10위로 내려감.
○ 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출한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의 매체별 조정신청에 따르면, 조선·동아·문화일보는 정부가 제소한 언론중재건수에서 각각 27건, 26건, 24건으로 차례로 1~3위를 차지하는 바, 정부가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더욱이 올해부터 각 부처와 106개 산하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정보종합관리시스템(E-PR)을 이용해 국정홍보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어떤 매체에 얼마만한 크기로 광고를 낼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자율 집행의 여지가 없고, 결국 국정홍보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등 정보종합관리시스템(E-PR)이 비판언론에 대해서 정부 광고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사례 : 동아일보 8. 29자 보도, 공사의 한 간부는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홍보처와의) 사전 협의에서 통과해야 한다”며 “설사 공고나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되도록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에 광고가 나갔을 경우 “왜 광고를 줬느냐”며 당담자를 ‘시범 케이스’로 질책함으로써 다른 부처에 대한 통제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함>
5. 공직자 통합이메일시스템 등 주먹구구식 운영
□ 현황
○ 국정브리핑 정책포털시스템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기존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2006년도에 개편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예비비 25억원을 배정받았고, 2007년도에 8억 6700만원, 2008년도에 9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공직자 통합이메일시스템은 각기 소속부처나 포털 사이트 제공 e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korea.kr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예비비 36억 200만원, 2007년도에는 홍보처의 주요 업무인 ‘국가주요시책홍보’ 관련 예산에서 4억 700만원을 전용, 지출했으며, 2008년도 예산(안)에는 5억 1,700만원이 편성됨.
□ 문제점 및 질의
1)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자 만든 국정브리핑 정책포털시스템의 2007년도 8월 현재 전체회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공무원 77.7%, 일반국민 22.3%로서 공무원 참여 위주의 시스템으로 원래의 목적과 상반됨.
○ 따라서 과연 국정브리핑 정책포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할까 하는 우려가 큰 바,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공직자 통합이메일시스템은 2006년도에 초기 사업비로 36억 3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올해는 아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요인이 발생하자 홍보처의 주요 업무인 ‘국가주요시책홍보’관련 예산에서 4억 700만원을 전용, 지출했으며, 내년 예산에는 5억 1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특히, 공직자 통합이메일시스템의 부처별 사용현황을 보면, 2007년 8월 현재 감사원 등 총 85개 기관의 61,88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수의 7.06%에 불과함. 그런데 그 원인이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 운영중인 인트라넷과 공무원 통합 웹메일이 연동되지 않으며,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는 보안을 이유로 통합이메일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국가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 미흡
□ 현황
○ 브랜드 조사기관인 안홀트-지엠아이(Anholt-GMI)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브랜드 파워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25위로 러시아, 헝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도 뒤졌으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실제 GDP의 30% 수준으로 조사됨.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산업정책연구원의 ‘2007 국가 브랜드 맵’조사에 의하면 동일한 품질이라도 한국산은 100, 미국?일본산은 149, 독일산은 155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5월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유치국 주요 언론의 경제?생활정보 칼럼에 있어서 한국 반영 현황조사 및 대처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유력지 36개사 가운데 한국 정보에 대해 무관심한 신문사가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22개사인 것으로 조사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5개, 영국 파이낸설타임스 등 2개, 프랑스 르몽드 등 8개 신문사에 일기예보와 환율, 주식 등 3개 고정항목에 한국 정보를 실음
- 뉴욕타임스 등 6개 신문사는 일기예보, 환율 2개 항목에만 한국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반면 요미우리와 신징바오를 포함한 16개 신문사는 일기예보 1개 항목에만 한국 정보를 담고 있으며, 영국의 가디언, 중국 베이징 칭녠바오 등 6개 신문사는 한국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해외홍보원은 해외 언론 매체에 ‘다이내믹 코리아’ 광고를 하는 등 지난해에만 36억 9,700만원을 들여 해외 홍보 활동을 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평가는 국내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반면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 그런데도 해외홍보원은 2006년 10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다이나믹 코리아‘ 슬로건 인지도가 외국인은 40%->44%로 4%포인트, 일반인은 51.6%->55.9%로 4.3% 포인트 각각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어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러나 브랜드 조사기관인 안홀트-지엠아이(Anholt-GMI)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브랜드 파워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25위로 러시아, 헝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도 뒤졌으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실제 GDP의 30% 수준에 불과함.
- 더욱이 지난 5월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유력지 36개사 가운데 한국 정보에 대해 무관심한 신문사가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22개사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국가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 언론에 대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