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고가휴대물품 신고회피에 따른 관세손실액 1.6조원 추정 !
-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고가휴대물품(400불이상) 반입에 따른 예상관세 수입액은 17,742억원이나 이들 중 1,157억원만 휴대물품 조사 등을 통해 징수(징수율 6.5%)
- 최근 5년간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재반입에 따른 예상관세 수입액은 1,956억원이나 이들 중 111억원만 휴대물품조사 등을 통해 징수(징수율 5.7%)
- 최근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에서의 물품구매가 급격히 늘어나고(인원기준 02년 대비 06년 현재 2.4배 증가) 있어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재반입에 대한 철저한 세금부과 필요성 대두
→ 따라서 관세청은 내국인들의 휴대반입물품 신고회피에 따른 관세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밀수와 국제특급우편밀수 !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인터넷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금액 605배 증가
- 최근 6년간 국제특급우편 밀수 금액 14.4배 증가
3. 과오납금 환급?과다환급 징수 규모는 증가시키고, 간이정액환급실적은 감소 시키고, 관세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려는가?
- 관세청의 총환급실적은 매년 증가하는데, 중소기업만 혜택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은 감소하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6년 과오납금 환급 건수는 1.6배(5,888/9,683건), 환급 금액은 2.5배(799/1,988억원) 증가
- 2004년 대비 2006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1.8배(27/49건), 금액은 3.1배(113/352백만원) 증가
4. 2005년도 이후 감청을 통한 검거 실적 전무 !
- 현재 보유중인 감청장비가 효용가치가 없다면, 악용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하루 빨리 폐기처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