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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예산투입에도, 자꾸 늘어만 가는 위폐발생 건수 !
- 조폐공사는 지난 6년(02년-07년)간 화폐의 위·변조 방지한다며 577.3억원의 예산을 투입
- 그런데도 위·변조 화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나
· 장수기준 : 6.3배 증가 ; 2002년 3,016장 → 2006년 21,939장
· 금액기준 : 6.1배 증가 ; 2002년 2,449만원 → 1억 7,410만원
→ 조폐공사는 수백억 원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위변조화폐가 오히려 늘어나는 원인에 대
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2. 손익과 매출액은 제자리걸음 인데, 인건비와 복지비는 황새걸음!
- 2002년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간 매출액은 2% 증가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45.1%나 감소.
- 그런데 2002년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 인건비는 26.7%나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 예산
도 19.6%나 증가, 사내복지기금 지출액도 28.3%나 증가하였음.
- 그리고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임원들의 평균임금 증가율은 84.4%로 직원들의 평균 임금
증가율(36.8%)의 2.3배에 달함.
3. 점차 기형화 되어가는 한국조폐공사의 인력구조 !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머리와 몸
통은 있는데, 꼬리는 없는 조직구조)
□ 현재 한국조폐공사 인력 운영의 3가지 문제점
①고위직(임원+1~3급 관리직)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도 5.5%(85/1,534명)
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7.8%(125/1,608명)에 달함
②전체 직급 중 4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도에 60.7%(942/1,534명)에서 2007년도에는
72%(1,158/1,608명)에 달해 직급 인플레가 심함
③2002년 전체 직원 중 5.5%(89/1,623명)였던 계약직 직원은 2007년 7월 현재 9.2%(162/1,768
명)까지 늘어남
→ 이렇게 기형화된 조직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 황금낙하산타고 이과수폭포 연수를 다녀온 한국조폐공사의 감사!
그런데 지금 감사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 한국조폐공사 감사자리는 확금낙하산을 타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