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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25조원 부채 불구 '기관 몸집 불리기'‘임직원 배 채우기’에 급급 - ‘07.6월 12조원에 불과하던 금융부채, 2010년 32조원 전망 - 참여정부 출범 후, - ‘땅장사’ 오명 속에서도 ‘06년 임금은 21%~38% 상승해! |
□ 노무현 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쏟아지면서 토지공사는 2007.9월까지 22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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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사의 보상금 지급 추이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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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4 |
2005 |
2006 |
2007.9월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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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2 |
25,831 |
24,616 |
87,791 |
65,295 |
21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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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지공사 | |||||
□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10조 2,255억원에서 14조 4,768억원이 증가해 2007.6월 24조 7,023억원에 달함
- 2003년 8.3% 감소했던 부채는 신도시,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2004년 246%였던 부채비율이 2007.6월말에 419%까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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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추이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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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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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258% |
246% |
247% |
357%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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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102,255 |
109,357 |
123,868 |
195,016 |
247,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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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8.1% |
6.9% |
13.3% |
57.4%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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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39,683 |
44,467 |
50,126 |
54,703 |
5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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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12.4%% |
12.1% |
12.7% |
9.1%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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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지공사 | |||||
□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형국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경우 2007.6월 현재 12조원이던 금융부채가 2010년에는 32조원으로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더욱이 개성공단을 비롯해 10ㆍ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주특구 등 신규 사업이 산재되어 있어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
※ 토지공사 부채는 금융부채 및 회계상 부채로 구분. 회계상 부채는 토지매각 선수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자부담이 없고,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이에 따른 재원은 토지공사의 특유의 ‘땅장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만 5조여원을 챙겼음
-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기 시작한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률이 17%~30.2%를 기록
- 이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2006년 건설업 평균치인 6.2%보다 3.6배나 높은 기록적인 수익률임
□ 이와 같은 막대한 빚더미에서 토공은 땅장사로 벌어들인 5조여원의 돈을 바탕으로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이후 4년간 46.6% 증가한 845명의 인원을 확충해 2006.6월말 현재 2,660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은 결국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해 2006년 노동생산성이 2002년의 68% 수준에 불과
- 반면 임금은 2002년에 비해 사장 및 임원은 38%, 직원은 21% 인상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