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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75회 설계변경으로 - 자체 계획변경ㆍ설계미흡 증가분 850억원 달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최고 7년 5개월 |
□ 2007.6월 현재 토지공사가 공사 중인 20개 사업 3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75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약 2천억원에 달함
□ 특히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공사비(207억원)를 초과한 333억원 증액되었는데,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증액분이 217억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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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공사비 증가내역 단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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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억원) |
물가 변동 |
설계 미흡1) |
민원 |
규정 개정 |
공법 변경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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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71 |
850 |
108 |
100 |
63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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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계획변경 등 포함 자료 : 철도시설공단 | ||||||
□ 공단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민원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
□ 결국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 소요된 것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