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토공시행 공사관련 수의계약, 아직도 투명성 확보 안돼 있어
- 수의계약 사유, 공사현장 감독 등 사업지구 책임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정해져
- 최근 4년간 문제있는 계약만 21건에 167억원 넘어, 1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만 6건에 달해
2. 장기 미분양산업단지 미회수금 5,800억원, 미분양해소 대책 있나
- 15개 미분양 산업단지, 평균 미분양기간이 6.7년으로 여의도면적의 1.5배 놀고 있어
3. 개성공단사업, 정부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 개성공단사업, 치적에만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한 준비 갖춰 추진해야
4. 과도한 개발이익 낸 토공,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 시행해야
- 사업지구별 객관적 수익산출 및 IFRS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