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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서울지방경찰청-외국인 범죄사범, 2배 이상 증가(‘03년～’06년)
- 작성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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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할 뿐 아니라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6년에는 총 12,657명의 외국인 범죄사범을 검거하여 1,156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05년도 검거인원 9,042명(2,169명 구속)에 비해 40% 증가한 것이고, 3년 전인 ‘03년(6,144명 검거·1,134명 구속)에 비하면 외국인 범죄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07. 7월 현재 7,839명으로 ‘05년 검거인원의 87% 수준임.
□죄종별로는,
최근 지능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05년에는 검거인원이 3,340명이었는데 비해 ’06년에는 6,229명으로 86.5% 증가함. 3년 전인 ’03년 834명에 비하면 7.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능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살인·절도·강간 등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특히 마약류사범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5년에는 검거인원이 152명이던 것이 ’06년도에는 7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범죄사범을 국적별로 보면,
‘06년도를 기준으로 중국인이 8,41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체 외국인사범의 66.5%를 차지하는 수임. 다음으로 미국인·러시아인·파키스탄인·태국인 등의 순임.
□서울청의 경우 외국인 범죄사범이 ‘03년에는 2,537명이던 것에서(’04년 3,226명·‘05년 3,337명) ’06년에는 5,946명으로 3년 사이 2.4배 증가하였고, ‘07. 6월 현재 검거인원이 2,607명임.
□해마다 외국인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 형태도 강도·마약류사범이 줄어드는 반면 지능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외사범죄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주변국과의 수사공조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071026-서울시경-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