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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경찰대』 범죄발생과 유형에 따라
조직운용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 지하철 절도, 성폭력 범죄 꾸준하게 증가
- 1, 2, 4호선 범죄의 온상 특단의 대책 필요
- 지하철 경찰대 인력 최근 5년간 99명 감축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7월 18일 서울시내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과 국철 등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지하철 수사대를 지하철 경찰대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하철 절도, 성폭력 범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1) 지하철 범죄가 ‘0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 ’06년 줄어들긴 했지만, 매년 1,4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2) 지하철 절도, 성폭력 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매년 증가
‘03 ’04 ‘05 ’06 ‘07. 8
○ 절 도(건) 261 → 220 → 276 → 273 → 241
○성폭력(건) 505 → 504 → 465 → 608 → 424
2. 1, 2, 4호선은 범죄의 온상 - 전체(8개 노선)의 범죄 73.8%
3. 범죄는 그대로인데, 인력은 매년 축소
1) 2002년 214명이였지만, 2007년 현재 115명으로 99명 감축
2) 서울지하철의 경우, 수송비율이 40%정도로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하철 경찰대는 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범죄 빈도가 높은 1, 2, 4호선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99명을 감축 하는 등 지하철 범죄 예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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