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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의 성과급 잔치!
- 수출입은행은 법정 적립금과 배당액 규모를 낮추는 대신에 그 차액을 성과급 등의 경비로 활용.
- 2006년도 수출입은행의 1인당 성과급은 3,509만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1인당 577만원과 61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량 높은 수준.
- 게다가 같은 조직에 근무하면서 임원진과 일반 직원간의 성과급 인상률 최대 15배 차이
■ 모니터링 없는 남북협력기금 운영
- 대북 식량차관 지원 7,332억원
수출입은행이 운용?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사업 진척도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사업 진행률에 따라 차관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북 식량차관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나 중간점검에 나선 사실조차 없음.
- 남북교역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률 8.4%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지원에서 발생하는 부실율은 0.16%. 반면에, 남북교역자금 대출지원에서 발생하는 부실율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