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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성없는 전쟁’,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에서 수출입은행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 유가급등과 자원민족주의 확대,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안정적 자원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 2006년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96.8% 수준
- 06년 석유의 자주개발률이 3.2%로 05년(4.1%)보다 오히려 하락
□ 국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부문 확대 추진
- 해외자원개발 투자 : 2002년 5억달러에서 2006년 20.9억달러로 315% 급증
-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역시 02년 1.3억달러에서 06년에는 2.4억달러 83.7% 증가
- 석유 자주개발률 06년 3.2%→2016년 28%까지 확대 추진
□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확대·강화하겠다니, 06년 총 대출 대
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은 1.4%에 불과
-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06년에는 2,364억원으로 02년보다 7.1배 급증하였으나, 06년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은 1.4%에 불과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의 대형화를 고려할 때, 획기적 수준의 양적 확대 필요
□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향상 절실함
- 해외자원개발의 변화 추세(대형화·투자국가의 리스크 확대, 최신 금융기법과의 접목) 맞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함
2. 수익없는 대북지원사업의 손실보전 수단으로 전락한 남북협력기금 : 남북협력기금법 위반하며,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사업의 대규모 손실보전을 위해 연 2%의 저리 특혜대출 787억원 취급
- 수출입은행은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도 맞지 않는 ‘손실 보전용 저리 특혜대출’을 아무런 심사도 없이 통일부의 지시대로 시행
□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개성공단 전력 및 통신 공급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연 2%로 787억원(한전 410억원, KT 377억원) 특혜대출 승인
- 한국전력,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으로 2054년까지 9,668억원 적자 전망
- 한국통신, 개성공단 통신공급 사업으로 2017년까지 86.3억원 적자 전망
- 2007.9월말까지 실제 대출액은 380억원(한전 331억원+KT 49억원)
□ 연리 2%로 787억원의 특혜대출이 이뤄진 것은 대규모 손실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의 명백한 위반
- 한국전력, 2005.2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보전 조치 요구
- 한국전력의 ‘손실보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신청’에 대해 통일부는 ‘한전과 KT에 연리 2%로 787억원 대출 의결’하고,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심사없이 그대로 집행함
- 그러나, ‘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용’ 저리 특혜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기금의 용도’
규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 : 동 규정에는 ‘기업체 손실보전을 위한 대출 취급은 전혀 언급’ 하고 있지 않음
-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2% 특혜대책’을 정상적인 ‘경협 사업 대출’인양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한전과 KT의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라
3.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대출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수출입은행, 07.6월말 현재 34개 개성공단입주기업에 681억원의 대출잔액 보유
- 2007.6월말 수출입은행의 부채비율별 400% 이상 기업의 연체율(2.8%)이 400% 미만 기업(0.2%)의 14배 높은 수준
- 평균 부채비율이 438.8%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의 안정성엔 문제가 없는가?
- 장기적이고 안정된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감상적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업확장보다는 남북경협에서도 상업적 접근이 시급함
4. 사람들의 비판쯤은 무시하고, ‘神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돈잔치 방만경영’은 계속된다
□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06년 「수정 세전 순이익」은 02년보다도 오히려 33.3% 하락
- 05년과 06년 대규모 주식매각이익을 제외한 「수정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원에서 05년 457억원, 06년 473억원으로 급감
□ 연봉 1억원이 넘는 ‘1·2급 직원수 불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2년 대비 07.9월 1급과 2급 직원 증가율은 각각 77.3%, 63.6%로 전체 직원 증가율 28.8%를 크게 상회
- 2006년 수출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5.9%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6.5배
□ ‘神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인건비 상승 전설’은 계속된다
- 2006년 직원 1인당 인건비 78백만원, 02년보다 44.4% 증가
- 2007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가 76명으로 02년(43명)보다 76.7% 급등
- 2005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11.4%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국내은행 중 3위
□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02년~06년 총 723.3억원 지급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이 70.1% 급증
□ “급여인상은 나를 따르라”: 선봉에 서서 급여인상 진두지휘하는 임원진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58.7%로 동기간 전체 직원 인건비 상승률 44.4% 을 크게 상회함
□ 도를 넘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 재주는 직원이 넘고, 성과급은 임원진이 가져간다?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성과급 상승률 150%, 반면 동기간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은 50%에 불과
5.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도 필요 없다 :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면 ‘예산낭비’가 무슨 문제되나?
□ 감사원 감사/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조차 시정되지 않고 있는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51.9억원에 달해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도,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
- 2006년 국정감사 이후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7.3억원 지출
-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2005.7월 이후 이자차액 16.9억원 손실 추정
- 월차폐지 보전수당으로 2005년 이후 21.3억원 예산 낭비
- 2006년 국정감사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3명)에 2.5억원 급여 지급
- 2006년 국정감사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5.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