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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과도한 확장 필요한가? 초호황 조선업 등 지원 … 과잉 신용공급
남북협력기금 기업회계기준 안 지켜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초호황업종인 조선업종에 대해서마저 올들어서만 총 15조원에 달하는 대출과 보증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등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장기자금이 부족했던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영패턴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의 역할확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출입은행이 연간 19조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이에 의존하는 민간금융기관들의 경쟁력저하와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수출입금융기관들의 경우 신용공급규모가 각각 14조원과 8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종구 이원은 또한 지난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 경수로사업을 중간에 종결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KEDO에 대출한 1조3,744억원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도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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