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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경상남도- 공로연수제, 제도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해야!
작성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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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 위로성 해외여행으로 변질 !

김정권 의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공로연수제도가 거의 대부분 위로성 해외여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의 공로연수 대상자는 371명으로 309명이 해외연수를 갔고 이중에 275명은 부부동반으로 갔다 왔으며, 총경비는 14억 8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경비가 254만원이나 되었다.

여행경비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많은 곳은 창원시가 1인당 389만 원, 진해시 375만 원, 하동군이 355만 원인데 비해서 창녕군은 89만 원, 고성군은 140만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기준도 없고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중앙인사위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에도 연수 내용은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인사적체 해소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공로연수자를 결원으로 보고 정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중지출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퇴임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로연수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경남 공로연수현황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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