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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서병수의원] 산업은행
작성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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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 임금피크제도

  - 고위직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임금피크제도

  - 그나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상당수는 임금피크제 전환 6개월 전에 무더기 승진 인사

  - 이를 통해 낭비되는 연간 인건비만 19억 480만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총재

  - 사실 여부를 떠나 국책은행의 장으로서 산업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 산업은행은 신정아가 2007년 3월 19일 한 차례 방문했다고 하지만, 정작 신정아를 만난 담당자는 2006년 5월 무렵에도 산업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 2003년 단 한 차례에 그쳤던 산업은행의 전시회 지원이 2006년과 2007년에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원되었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성곡미술관, 즉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을 후원. 이렇게 유독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변양균 전 실장의 특별한 청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하여

  -  민간금융기관과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설립취지가 퇴색된 산업은행.

  -  모회사와 자회사로 얽혀있는 산업은행의 조직과 역할을 그 기능에 따라 순수 정책 금융기관과 투자은행으로 분리, 투자은행 부문을 민영화 할 필요가 있음.

[재경위-서병수의원 보도자료] 산업은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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