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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0개역 중 7개역, - 1·3호선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애인화장실 전혀 없어! - 남·녀 공용의 장애인 화장실, 복지가 아닌 인권문제로 보완 절실! |
□ 서울 지하철 역사 10곳 중 7곳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호선 및 3호선 지하철 역사의 경우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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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역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현황(남녀 구분된 화장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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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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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수 |
9 |
50 |
30 |
26 |
50 |
38 |
42 |
17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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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역수 |
9 |
46 |
30 |
25 |
37 |
0 |
18 |
13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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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특별시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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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자에게 불쾌한 마음을 들게 함으로써 오히려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경우를 초래
- 2006.4월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을 정도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