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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임태희의원]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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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국정감사

I 지점은 100개 늘고서도 예금 수신은 제자리, 손쉬운 채권(중금채) 발행은 3배 이상 급증

■ ’03.이후 지점수 102개(26.2%) 증가, 원화예수금은 오히려 감소(△13.7%)

■ 채권 발행은 309%나 증가, 조달 금리 상승→고객 부담 증가로 이어져


II 신용대출 외면하고 담보대출 확대하는 기업은행

■ 담보대출 비중 2002년 34.1%에서 2007년 9월 43.8%까지 급증

■ 담보대출 259% 증가할 때, (신용+신용보증) 대출은 71.6% 증가에 그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I 보험기금중 저축은행 계정, 2003년 이후 2조원 적자. 돌려막기도 끝?

■ 年보험료 1,000억원, 他 계정 차입금 7,000억원 수준인데 반해,

■ 하반기 영업정지은행 보험금 1,100억원, 내년 6월까지 만기 도래할 차입금 8천억원 등 약 1조원 자금 수요 대기중

■ 또다른 영업정지 처분받는 저축은행 발생하면 대책 있나?


II 저축은행 대형화,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 덩치는 지방은행 수준까지 커지면서, 감독 규정은 영세 저축은행과 동일

■ 법정 자본금 기준, 현행 영업구역 기준에서 자산 규모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 있다

III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 당시 논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보도 참고자료> ’03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 비율

071030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_임태희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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