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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이한구] 예금보험공사(공자위)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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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금융지주’매각상황 지지부진 !  그 진짜 이유는 ?

- 자회사로 두어 예보퇴직임원 자리보전 등에 이용하려고 ?

 - 매각하려 하나 내국인들 중에는 그만한 자금력을 가진 주체가 없어서 ?

 ? 6년(2001.12~2007.10) 동안 예보의‘우리금융지주’매각 실적은 1.6조원(17.8%), 잔여지분 17조원(73% 추정)

 ? 매각 시한은 5개월 남짓(2008.3), 아직도 구체적인 매각대상과 절차 제시 못해

 ? 예보의 안일한 태도?자칫 차기정권에 부담 전가할 우려!


2. 부실하기 그지없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

- 2007년 6월말 현재 부실책임금액 162,397억원에 순회수금액은 1,457억원(0.9%)에 불과

- 손실 규모 가장 적은 신협에 대한 재판을 통한 회수액은 602억원으로 전체 재판을 통한 회수액 1,784억원의 33.7%를 차지

- 지난 5년 동안 승소율 반토막(1/2수준으로 감소), 패소율 2.4배 급증


3. 공적자금회수는 저조함에도, 방만 경영에 나서는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회수율 35.4%로 매우 저조

- 공적자금상환이 저조한데도 방만한 경영에 나서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3년 동안 5.7배 급증

 ? 최근 6년간 임직원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 15.5%, 직원 수 증가율 7.7%에 2배

 ? 최근 6년간 업무추진비 예산액 2.2배, 집행액 1.9배 증가


4. 예보 실익 없는 현대그룹과의 부실추궁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성하려고?

 - 아니면,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

 - 실익 없는 현대그룹 소송, 승소해도 얻는 것 없고 소송비용만 날릴 판 !

7-예금보험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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