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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외면 은행(?)
-담보대출 비중은 올라만 가는데,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줄어만 가고
□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 02년 대비 07.6월 중소기업 신용보증대출 비중 10.8%p 감소
- 문제는 신용보증대출 감소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로 전환됨 : 동기간 담보대출 비중 9.1%p 증가, 신용대출은 1.7%p 증가에 그침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영업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떨어지고, 가계대출비율은 올라만 가고
-2000년 대비 07.6월 중소기업대출 비율 7.7%p 하락, 반면 가계대출 비율은 8.0%p 증가
- 2000년 대비 06년 중소기업 대출액은 2.6배 증가(22.7조원→59.7조원)에 그친 반면, 가계대출액은 5.6배 증가함(2.3조원→12.9조원) =>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중소기업대출 증가 속도의 2.2배
2. 중소기업은행은 수도권 은행? : 비수도권 대출 비율은 줄어만 가고, 중소기업은행 지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
- 노무현정부가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
□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외침 속에서도 매년 비수도권 대출 비율은 감소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출비율 격차는 확대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03년 37.8% →06년 33.7% ; 4.1%p 감소
- 수도권·비수도권 대출비율 격차 : 03년 24.4%p→06년 32.6%p ; 8.2%p확대
3. 중소기업은행도 돈 잔치 편승하나?
- 03년 대비 07.9월 당기순이익은1.8배 증가에 불과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은 6.0배나 증가
□ 03년 대비 07.9월 당기순이익은 1.8배, 직원수는 1.4배 증가에 불과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4.3배 급증
- 06년 직원 1인당 사내복지기금 출연액 382만원, 산업은행(140만원)의 2.7배
□ 국책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중소기업은행도 빠질 수 없다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총액도 4.3배 증가(02년 126억원→06년 544억원)
4. 중소기업은행은 「골프장회원권 투기꾼」?
- 2005년 이후 국내 골프회원권(36계좌) 구입에 154.8억원 집중투입
- 07.9월 보유중인 국내 골프회원권 36계좌중 31계좌가 수도권에 집중
- 보유중인 국내 골프회원권의 07.10월 시세는 170억원으로 약 15억원의 시세차익
□ 중소기업은행의 골프장회원권 투기의혹에 대한 4가지 증거
-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고객 마케팅 차원에서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했다고 하나, ①최근 3년동안 골프장회원권이 부동산 투기의 대체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 ②최근 3년 동안 155억원어치를 집중 구매해 2004년도에 비해 무려 8.9배(구매가격 기준)나 되는 골프장회원권을 사들였다는 점, ③골프장회원권 소재지의 86%(5/36계좌)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점, ④1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점 등이 의혹임
5. 최근 수년간 계속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그 결과는 ?
→ 07년 6월말 현재 기업은행 점포 8곳 중 1곳은 적자 상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영업점확장,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영화 대비용?
□ 최근 수년간 계속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 97년 대비 07.6월 국내은행들중 점포수 증가율 1위 차지
- 07년 점포수 신설 목표 70개로 역대 최고수준, 9월말 이미 53개 점포를 신설하여 06년 연간 신설 점포수(40개)를 추월
□ 무분별한 점포 수 확장의 후유증! 2007년 6월 현재 기업은행 점포 8개중 1개는 적자상태 !
- 무분별한 점포수 확장으로 03년 3.3% 수준이던 적자영업점 비율이 07.6월에는 12.4%(전체 492개 중 61개 점포)로 급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