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노동교육원 ?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기능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인력공단, 적정원가 2.4배 수수료 받아 폭리 취해
- 기사 필기시험 수수료, 적정원가의 2.4배
- 작년 기사필기시험 접수자 104만명, 8,700원씩 더 내
- 작년 한 해 동안만 총 108억원 초과 이득
2.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급증
-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지난 해에는 전년대비 1.8배로 급증
-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 안 하고, 불법대여 적발시스템은 전무
- 그런데도 당국은 오프라인 통해 적발하겠다는 계획, IT강국 맞나?
3. 성적 초라한 워크넷, 민간창의 활용해 이용률 높여야
- 구직 사이트 선호도 민간취업사이트에 밀려 5위
4.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교육 재도입 필요
5. 실습교육 내실화 통해 취업률 높여야
- 다기능기술자과정 취업률, 2003년 99.6%에서 4년만에 90%로 곤두박질
- 그런데도 대학은 실기비중 낮추고 비전공교원에게 강의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