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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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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국내 캐릭터 산업, MSMU(Multi Source Multi Use) 활성화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
1. 청소년 관람가 영화 5편 중 1편 ‘등급 부적절’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1. 안방까지 파고든 제2의 바다이야기
2. 불법 도박사이트, 신속한 단속체계 구축이 필요
3. 출범 10개월만에 비리위원회로 전락한 게임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국내 캐릭터 산업, MSMU(Multi Source Multi Use) 활성화 필요
□현황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산업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소비패턴도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문화콘텐츠 업체들이 ‘멀티 소스 멀티 유즈’(MSMU·Multi Source Multi Use)를 추진하고 있음. 즉, 보유하고 있는 여러 콘텐츠를 또 다른 콘텐츠로 변형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
○ 이러한 MSMU의 총아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캐릭터 산업임.
오늘날 캐릭터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완구, 문구, 의류, 식품, 출판은 물론 레저 등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음.
- 실례로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1년 수익은 6조원이 넘고, 일본의 경우도 ‘아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2003년 한해에만 5조 2000억원에 이르며, ‘포켓몬스터’도 2005년 미국에서만 1조 2000억원 수익을 창출할 정도임.
□ 문제점 및 질의
○ 세계 최대의 미국 라이선싱협회 리마 (LIMA : Licensing Industry Merchandise Association)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캐릭터 시장은 2003년 951억 달러, 2004년 975억 달러, 2005년 약 998억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캐릭터 시장은 2003년 4조 8000억원 수준이었고, 2004년 4조 2193억으로 급감되었다가, 2005년도에 4조 2880억원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임.
⇒ 둘리, 치카로카, 마시마로, 뿌까, 뽀롱뽀롱 뽀로로 등의 국산 캐릭터들이 세계 시장에서 분발하여 성공 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출판, 패션, 게임 등 여러 산업에 활용,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영상물등급위원회>
1. 청소년 관람가 영화 5편 중 1편 ‘등급 부적절’
□현황
○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주목적 중 하나는 영상물 내용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임.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급이 부여된 영상물(영화, 비디오, DVD)을 모니터링 하여 부여된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급이 부여된 193편의 영화에 대해 부여된 등급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한 결과,
- 선정성, 폭력성 등이 심각한 ‘구세주’(15세) 및 ‘다세포 소녀’(15세)등 24편에 해당하는 12.4%(10편 중 1편)는 청소년 관람이 부적절하며, 등급부여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6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18세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급이 부여된 총 214편의 영상물(영화:30, 비디오:46, DVD:138)을 모니터링 한 결과,
- 선정성, 폭력성 등이 심각한 49편(22.9%, 5편중 1편)은 청소년 관람이 부적절하며, 아울러 등급부여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따라서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등급분류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향후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1. 안방까지 파고든 제2의 바다이야기
□현황
○ 지난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파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現 한국게임산업진흥원)등이 연루된 총체적 정책 실패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자 25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책임을 물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 드러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각종 뇌물수수 사건과 게임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윤리성 강화와 심의의 공정성 확보,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산업의 진흥·육성과 국산게임의 수출촉진, 제작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게임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게임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2007년 4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명칭변경
□ 문제점 및 질의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는 사행성 도박게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시간 현금 베팅까지 가능한 고스톱·맞고·포커 등 사행성 온라인 게임이 성인 PC방과 인터넷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온라인판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됨.
- 특히, 온라인 사행성 도박 사이트의 경우 성인오락실이나 PC방에서만 할 수 있었던 도박게임이 핸드폰 문자, E-mail,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가정으로까지 파고들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단속 실적 결과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9월 28일까지 아케이드 201건, PC·온라인 43건으로 오프라인 불법게임에 비해 PC·온라인 불법게임에 대한 단속이 취약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근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불법 도박사이트, 신속한 단속체계 구축이 필요
□현황
○ 우리나라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규제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3개 기관임.
□ 문제점 및 질의
○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는 단속 시 서버를 이전하거나, 사이트의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불법업체들의 수법은 교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재빠름.
- 그에 비해 게임위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여 회신받기까지의 평균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2~4개월이 소요됐으며, 정통윤에 사이트차단을 의뢰하여 차단되기까지는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와 단속체계의 재점검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출범 10개월만에 비리위원회로 전락한 게임위
(게임물등급위원회 질의)
□현황
○ 2007년 8월 28일 정동배 게임위 등급위원은 이승우 전팀장의 요청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서울 응봉동 자신의 아파트로 근처로 자리를 이동 술자리를 가짐.
- 2007년 8월 29일 새벽 2시경 골드드림 관계자 손 모씨를 만나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뒤 새벽 4시경 ‘치킨상자’를 받아 냉장고에 넣어둠.
- 2007년 8월 31일 오전 정동배 위원의 가정부가 치킨상자 안의 현금 300만원을 발견하고 연락을 줘, 이 전팀장과 손 모씨에게 전액 돌려줌.
- 2007년 9월 6일 게임위와 정동배 등급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팀장과 손 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동배 위원은 “뇌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돌려줬으나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사과드린다”며 게임위 위원직을 사퇴
게임위는 위원 및 전 팀장이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
□ 문제점 및 질의
1) 인사검증시스템 및 등급위원 자질 문제
- 게임학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정동배 등급위원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 디지털산업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 당해, 현재 파면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재심을 진행 중임. 파면 시기가 2년 전이라는 점에서, 정 위원이 게임위 위원에 선임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등급심사위원 선임은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문광부가 위촉한 위원들에게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인 게임위가 이를 검증하여 이의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심의지연(법정처리기한 15일)
-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후 심의지연 건수는 1,249건(07.10.09기준)이며, 법정처리기한이 신설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법(시행 2007. 1. 19) 시행 이후에도 1,033건이 지연되었음.
⇒ 심의지연 이유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심의회의 연기, 등급위원 휴가로 인한 심의지연 등 사유가 부적정 한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