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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를 통한 보육기능 확대 필요
Ⅰ. 문제점
□ 경상북도 종일반 운영 유치원 비율은 60%로 종일반 확충 비율이 낮음.
○ 경상북도 전체 유치원 714개 기관 중 종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429개소로,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82%보다 22%p 낮은 60%로 나타남.
- 특히, 전국 공립유치원 종일반 실시 비율과 비교해보면, 경상북도 공립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비율이 53.4%로 낮은 수준임.
Ⅱ. 대책
□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경상북도는 낮은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을 높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에 종일제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시설 종일반 비율을 높이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공립시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종일제 실시를 선도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은 저소득 맞벌이 계층 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현재 경상북도의 종일제 실시 비율 60%에서 나아가 최소한 2007년 교육부의 종일제 확충 목표 비율 78%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우선 53.4%라는 저조한 공립 유치원 종일제 비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육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는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종일제 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개개 시설의 적극적인 확충 의지가 중요함.
- 특히 공립시설의 종일반 운영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참고>
○ 질높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 여성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종일제 유치원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16대 대선 공약으로 유치원에 종일제 운영지원이 이루어짐.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위해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바, 15억원(04년, 126개원) → 50억원(05년, 1,421개원) → 51억원(06년 1천개원) → 200억원(08년 예정, 1,500개원)을 지원.
- 04년 3,822개원(46.3%) → 05년 5,716개원(62.5%) → 06년 5,930개원(71.5%) → 07년 6,770 (82.2%)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고 201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 100%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