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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 10년간 뭘 했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면 바보!
오염원인자비용부담 원칙도 안 지켜져! 국고보조만 매년 70억 이상!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선진화된 국민의식 고취,
음식물 건조처리과정을 각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장비 보급해야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을 발표한지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심지어 지난 200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뿐 아니라, 자원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의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함 정책과 정면 배치되었다.
심지어 강남구의 경우는 전용봉투 구입이나 별도의 쓰레기 수수료 징수가 없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여 환경정책의 큰 틀인 오염원인자비용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났다. 예컨대, 영등포구의 경우 ‘06년 쓰레기 배출량이 22% 증가하여 수수료도 27.4% 더 걷었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06년, ‘07년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6% 증가했지만, 수수료 징수는 0인 반면 예산 투입은 매년 22.4%, 21.3%씩 증가하였다.
마포, 영등포, 구로, 용산, 강남구를 샘플 조사한 결과, 전용봉투를 사용해 전용수거함에 넣어야 원칙인 지역에서는 정작 전용수거함 안에 일명 까만 비닐봉지가 가득했다. 봉투 사용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 바로 전용수거함에 넣도록 한 지역 역시, 전용수거함 안에는 각양각색의 비닐봉지가 난무했다. 심지어 구로구의 경우 전용수거함 하나 없이 전봇대, 도로 등에 전용봉투에만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도록 했지만, 역시 비전용 봉투에 담아 내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선교 의원은 “참여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환경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만 보더라도 참여정부 출범 후 ‘06년 말 기준으로 무려 18.9%가 증가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자원화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이를 위해 도입한 전용봉투나 전용수거함 등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자원화 정책은 커녕 도시미관마저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처리방법 및 기준,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구의 5배 이상 배출하면서도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오염원인자비용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무엇보다도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무임승차식 국민의식이 큰 문제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국가차원에서 서로 다른 징수 수수료를 통일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그 실상을 알려 선진화된 국민의식 고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식물 건조처리과정을 각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규모 장비 보급 또는 이들 장비 구입 비용 보조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