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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원천 무효
예보는, 국고 환수 의지 강화해야
한화,일방적 금융그룹화…파견이사는 뒷짐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허위컨소시엄 구성, 한화종금·충청은행 부실화 책임 등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한화를 상대로 매각 취소를 주장하는 국제 중재를 요청했으면서도 한화 측의 일방적인 금융그룹화를 저지하지 못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화가 대생에 대해 한화투신 매각시도, 통합금융점포 개설, 금융계열사 공동 홍보,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 등 대한생명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보에서 대생에 파견된 이사들이 한화 측에 동화돼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고 김우중 은닉재산 환수소송에서 패소해 오리혀 은닉재산을 합법화시켜 주는 등 예보가 부실책임자들의 재산은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적자금회수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 지분과 관련,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실현가능성 등을 묻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주 방식 등을 활용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