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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 충북지방경찰청-도내 가정폭력 사건 67.6% 증가(‘05~’06년)
-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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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구성원에 의한 상해·폭력·유기·방화뿐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은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을 보면,
‘06년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248건으로 이는 전년도 148건보다 67.6% 증가한 것이고, 올 들어 7월까지 167건이 발생해 ’05년 한 해 발생건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검거인원도 ‘05년에는 161명, ’06년에는 278명, ‘07. 7월 현재 18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발생 및 검거 현황>
□가정폭력 대상별 현황을 보면,
‘05년～’07. 7월까지 검거된 563건 중 ‘아내학대’가 472건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해 가정폭력이 아내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아동학대’가 12건, ‘남편학대’가 10건, ‘노인학대’ 3건 등을 순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학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5년에 1건에서 ’06년 5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7월까지 벌써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관계별 현황>
□가정폭력 가해자의 동기별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가해자 619명 중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을 일으킨 경우가 69.5%(43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음주’가 15.5%(96명)로 그 다음, ‘성격차이’가 7.0%(43명), ‘외도’ 5%(31명), ‘경제적빈곤’ 3.1%(19명) 등의 순임
<가해자 동기별 현황>
□가정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내나 아동, 노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한 경우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사회적 약자인 아내와 아동, 노인 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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