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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입주 국가기관 - 상위부처 버티기에 제재조치 못하고 속앓이만! - 공항공사, |
□ 건교부, 관세청 등 5개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14억여원에 달하는 공항 사용료를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로 5년째 내지 않고 있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관세청 체납액이 5억 4,499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이 3억 7,833억원, 건교부가 3억 3,970만원 등임
- 각 공항의 경우에는 김포공항이 7억 9,8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공항이 4억 8,735억원 등임
□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행정소송은커녕 독촉장만을 발부하면서 상위부처의 눈치만 보고 있음
- 체납기관들은 ‘02년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변경됨에 따라 ’01년에 편성되는 예산의 시기적 특성상 예산확보가 어려웠다는 입장
- 공사는 이와같은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며 독촉장만 발부할 뿐 행정 소송 등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