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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경남도 불법 산림훼손 심각하다
작성일 2007-10-30
(Untitle)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경남도 불법 산림훼손 심각하다.

-전국 5.5년간(‘02~’07.6) 45,561㏊의 6.86%인 3,106㏊전용

-불법 산림훼손도 971건에 235㏊ (705,000평)

1. 경남도민의 허파이자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경남의 산림이 난개발과 불 법훼손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산지전용에 의한 산림훼손은 전국의 5.5년간(‘02~’07.6) 45,561㏊의 6.86%인 3,106㏊가 산지 전용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2. 또한 불법전용되어 훼손된 산림이 971건에 234.65㏊(705,000평)에 달한다.

‘02년 ~ ’06까지의 불법산림훼손 유형을 분석하면 총971건중 불법산지전용이 65%인 632건으로 불법산림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불법전용이 ‘03년 171건 30ha였던 것이 ’05년 2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05년 기준으로 전국 불법산림훼손 면적 671ha 중 100ha가 경남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남도는 불법산림훼손에 있어서 경기도(126ha)에 2위를 차지했고 비율로는 전국의 15%에 이른다.

한편 불법전용으로 단속실적 971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농로.임도 개설 178건, 농지조성 106건, 택지조성 88건, 묘지조성 63건, 토석채취 등 기타129건 이고, 위법자 처리 결과는 구속 5명, 불구속 495명, 내사종결 4명, 타 기관이송 39명, 미처리21명 등으로 나타났다.

4. 경남도민의 허파이자 휴식공간인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정책의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문제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경남 산지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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