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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정감사
I 이런 공약도 정상 추진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 수도권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 지역균형발전과 정면 배치 아닌가?
■ 주택자금 지원강화?...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주택금융공사 만들면 OK?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08.3. 확신하나?
II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나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 기업환경’ 순위에서 우리나라 30위, 전년 보다 7단계↓
■ 2004년 이후 세계 직접투자 규모 2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12.5% 감소
■ 2000년 이후 한해도 안 거르고 증가하던 규제가 올해 대폭 감소... 알고 보니 둘을 합쳐 하나 줄이는 방식으로.. 최초 등록 규제 건수의 48.2%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여 축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I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했나? 1년이 넘도록 회의 한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 5년간 부동산 대책회의 단 4건. ’06. 8. 이후 회의 全無
■ 자문회의의 연구용역 2건에 불과.. 그나마 한건은 ‘종부세 헌법 합치성’에 관한 것.. 종부세 도입하고 나서 헌법 합치성을 왜 연구하나?
II 대통령의 참석 횟수를 보면, 대통령의 경제 관심정도를 알 수 있다
■ ’03. 10회, ’04 12회, ’05 7회, ’06 9회, ’07 단 두번
■ 현안에는 소외되는 자문회의... 남북경협에 대한 검토도 회의도, 대통령 보고도 全無. 유가,환율 급등에 관한 논의는 ’06년 5월 회의 단 한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