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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 서울특별시- 상암 DMC 사업 고건·정동영·청와대도 적극관여 추진
-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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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질 의]
□ 상암 DMC 사업은 한독첨단기술연구단지(KGIT)에 대해서는 고건 시장 시절인 2000년 9월 5일 서울시와 (주)한독간 행정1부시장 방문이후 부시장 면담 3회, 독일주재관 현지 확인, 설립계획 제안 및 의견회시 등 1년 8개월여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 아닌가?
□ 고건시장 퇴임 일주일 전에「DMC내 KGIT 설립 원칙적 합의」 및 A1 또는 다른 용지 공급」을 포함하는 서울시-(주)한독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아닌가?('02.6.25)
○ 이미 2002년 5.16. DMC부지 공급공고를 했고, 그 이전에 심사절차,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설립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는 정동영 대통합신당 대통령후보, 한화갑, 홍창선, 김우식 과기부총리(청와대 전 비서실장), 안병엽 전 장관, 진대제 전 장관 등 여권의 고위인사들이 다 계시지 않았나?
○ 그분들도 적극적인 외국 투자유치를 기대하면서 설립 및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임
□ 따라서, 일부 여당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한독에게 토지를 공급한 것은 이명박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나?
○ 행정기준과 절차에 맞게 사업자 선정을 한 것 아닌가?
□ 이명박 전 시장은 고건 전임시장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과 민선 2기시 이미 (주)한독 측에「부지공급」을 약속했고,
○ 그때 위촉된 여권 고위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DMC 실무 및 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공급·결정을 한 것 아닌가?
○ KGIT 설립위원 명단을 보여줄 수 있나?
□ 독일기업 및 연구소는 향후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독일기업유치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데,
○ 금년 말까지 3백만불이 투자될 예정이며, 향후 건물 준공 및 대학원대학 설립에 따라 KDU의 투자가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이쯤 되면, 고건시장과 설립위원인 정동영 대통합신당 후보,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상암 DMC사업이 자랑이지 실패가 아니지 않나?
○ 행정적인 작은 오점은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외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각 정당이 아무리 정치적 견해를 다르게 하고 경쟁을 한다고 해도 국익을 앞에 두고는 힘을 모아야 함
○ 3년 전 ´서울의 재발견´ 이라는 기고를 쓰고, ´청계천복원´ 등을 극찬했고, "버스통행속도 상당 폭 개선" 등 ´이명박 잘한다´고 박수쳤던 ´문국현´씨도 최근 대통령후보로 나오시더니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
○ 2003년 2월 동북아 구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간담회에서 상암 DMC에 국제비즈니스센터 설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음(디지털타임스 기사)
○ ‘04년 1월에 한독이 청와대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대통령직속기구)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서울에 대학원대학 설립이 힘들므로 협조해 달라고 하자, 청와대 소속 위원회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적이 있지 않나?
▶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우면, 김병일 본부장(또는 이동균 한독전무이사)가 답변바람]
※ 참고자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2006년 5월 8일자 아시아판에 문국현 후보가 ´서울숲´과 ´버스전용 중앙차로제´, ´청계천 복원 사업´등 서울시장 재직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이룩한 업적들을 극찬했음
※ 문 후보는 유한킴벌리 대표로 있던 2004년 8월 12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서울의 재탄생´이라는 칼럼에서 "서울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승용차 자율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중교통 중심체제 구축을 위해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지난 달 도입, 버스의 통행속도를 상당 폭 개선하는 등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적었음
□ KGIT사업에 대한 독일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있었고, 건물이 건축 되면서 독일연방정부가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 '05년에 노대통령께서 독일 방문 때, 독일 대통령(쾰러)과의 토의 의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당의 김혁규, 이은영의원을 대표단을 구성해서 (주)한독의 윤여덕 대표가 선발대로 베를린을 방문해 활동했던 것 아닌가?
○ 최근에는 독일 과학기술부장관(미하엘글로스)이 DMC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나?
□ 본 위원은 문국현 후보가 몇 년전 이명박 후보를 극찬했던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함
○ 여기 계신 신당의원들께서도 ‘당리당략’의 눈꺼풀을 벗기시면, 상암 DMC의 외자유치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동균 한독전무 증인 신문
(자금관리 담당)
[질 문]
□ 신당 원내대변인인 최재성 의원은 10월 17일 기자회견 때, 한독이 2년연속 자본잠식 상태이고, 종업원이 5명밖에 없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또 동시에
○ 한독이 명동사채 100억원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는데,
○ 상식적으로 담보 없이 명동사채를 끌어 쓸 수 있나?
□ 증인 주장대로 지인들한테 빌린 것이라면, 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가?
□ 최의원은 또 상암 DMC 분양수입 중 1300억원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증인 KGIT 사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이 사업으로 설계감리 계약 배임혐의로 퇴직당한 박하용 前부사장이 이동균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05년 9월 22일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나?
□ 29일 건교위 국감 때 답변을 보면, 윤여덕 사장은 상암 DMC와 관련해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와 5차례 이상 만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는가?
○ 여당의 모의원 비서관이 증인을 만나 한독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싸움이니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박 하 용 증인 신문
- 한독 부사장으로서 ‘03년부터 ’03.6월까지 근무
- 부사장으로서 건물의 건축에 관한 업무 담당
□ 언제부터 주식회사 한독의 부사장으로 담당하였던 업무가 무엇인가?
□ 한독에 따르면 증인은 2003.5월경 주식회사 A그룹 대표 이민관과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45억원을 부풀려 계약한 것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사실이면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 증인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700억원 정도를 이득 볼 수 있다” 말하는 등고 한독사업의 성공적 추진보다는 건물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이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기 바람
□ 또한 2005. 4. 26일 증인은 E1 사업의 지분 10%를 윤여덕으로부터 약속받고 부사장 및 상무직에서 물러났으나 지급하지 않아 윤여덕 및 이동균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 윤여덕 등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증인의 부도덕성이 증명되고도 남음.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07-10-31 (국감자료 질의) 상암 DMC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