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과 발표만 있고, 실천은 없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낙제점’
- 각 단계별 경제정책과제 완료율, 2.7%~37.2%(평균 19.5%)에 불과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5년간의 연속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엉터리 점검체계’
- 재경부 스스로도 3차례의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과제의 연속성있는 파악과 점검은 불가능 => 부진한 추진실적 감추려는 ‘물타기’?
□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1~4단계 경제정책과제」의 완료율은 모두 40%에 미달,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완료’ 과제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정상’ 과제는 왜 이리 많은가?
-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율’은 90%를 상회하는데, 각 단계별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3단계 경제정책과제에서 완료 과제 실적이 높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양극화)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 등은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악화
●청년 앞길 막는 노무현정부 : 지난 4년 6개월간 청년 일자리 60.9만개 감소
- 전체 일자리 창출, 연간 28만개 수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40만개에 크게 미달
●더 어려워지는 서민생활
- 소득 5분위 배율·지니계수 악화, 중산층 감소·빈곤층 증가, 盧困層 94.9만명 증가(추정), 각종 연체금 규모는 매년 사상최대 기록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 91~00년 6.1% → 01~04년 4.8% → 05~14년 4.6%
- 노무현정부의 실질 성장률, 4년 연속 세계 평균성장률에 미달, 06년을 제외한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미달
●과거 정권보다 크게 추락한 노무현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
- 노무현정부의 4년간 설비투자 증가율 3.9%, 전두환정부 10.8%, 노태우정부 12.1%, YS정부 7.9%에 크게 낮은 수준
2. 불안한 외환시장 : 2007년 8월 현재 단기외채 위험신호 발령 중 !
- 2007년 6월 현재 단기외채비율은 44.3%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36.6%)보다 7.7%P나 더 높아!
- 지난 4.5년간 단기외채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은행들의 단기외채 증가 때문
· 전체 단기외채증가액 897.1억불 중 89.1%(799.2억불)를 차지
- 최근 단기외채급증 결과 국제금융센터 외환위기조기경보시스템상(EWS)의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변수는 15개월(06.6월-07.8월) 연속 위험신호 발생 중 !
- 그런데, 외환관리를 총괄하는 재경부공무원은 상황숨기기에 급급
- 재경부장관은 단기외채증가에 대한 종합대책수립하고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할 것
3.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의 실체는 무엇인가?
- 남북경협 소요자금, 기관마다 제각각 전망 : 도대체 얼마나 투입되나?
- 정부는 대부분 민자사업 유치로 재정에 큰 부담 없다는데, 민간부문에선 관심없는데, 정부 혼자 ‘김치국’ 마시는 것 아닌가?
□ 남북경협 소요자금과 관련한 갑론을박, 국민의 혼란과 의혹만 초래 : 투명한 남북경협을 위해 재경부의 교통정리 필요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 자금 : 재경부, 재정규모 3조~4조원 미만 vs 현대경제연구원 최대 10.4조원 vs 한나라당 TF팀 최소 30.5조원
- 향후 10년간 남북경협자금 : 산업은행 650..2억달러(약 60조원) v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대 116조원 (2곳 모두 재경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사업을 대부분 ‘민자사업’을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없다?
- 정부의 주장대로 민자사업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
- 정부가 민자사업의 선례로 제시한 토지공사의 경우, 미분양(07.9월 금액기준 분양률 43.4%)에 따른 회수실적 저조가 우려됨
- 한국전력의 경우도, 손실보전을 위해 410억원의 저리특혜대출도 모자라, 국내전기요금과의 통합 추진으로 국민부담 가중 초래
- 금강산관광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받은 관광공사가 원가 358억원의 건물을 구입해줌으로써 현대에 542억원 부당이득 제공
4.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하여 경제활성화 도모하라 !
-LNG특소세 세수 1년 만에 69.6%(05년 9,078억원→06년 15,396억원) 증가
-정부의 등유 특소세 인하(2007년도 세제개편안) 방안은 바람직. 따라서 이러한 국민 부담 절감 취지를 살려 산업용LN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5.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그 대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필요하다
□ 중산층 노후생활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의 보완 시급
-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방안 마련, ②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배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규정 완화,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등의 개선 필요
□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대상이 아닌 고령층(예 : 65세 이하 / 다주택 보유자 / 6억원 이상 주택 등) :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개발
- 대출기관의 다양한 역모기지(주택연금) 상품 개발 유도 및 지원 : 인허가 등에서의 자율권 최대 보장,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을 서는 상품 개발 지원
- 보증기관의 주택연금채권 양수 및 채무자에 대한 주택연금지급업무 허용 : 대출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 및 유동화 지원
- 민간 보증 역모기지 담보주택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역모기지(주택연금) 대출에 대한 LTV 규정 배제
- 민간보증 역모기지(주택연금) 이용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 민간보증 역모기지 연금소득에 대한 양도·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규정 마련
□ 농촌지역 고령층 :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지와 농가주택을 묶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
□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고령층 : 주택보유 저소득 고령인구의 위한 역모기지론 제도(일본식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 방식) 도입 방안 검토
6. 재경부는 P-CBO 보증의 부실에 대한 책임만 지고, 남은 여유자금에 대한 국고환수 자격도 없는가? 환수하여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라
- 2001년 신보 노조가 현대건설 CB보증 취급을 반대하자, 재경부는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하였는데, P-CBO 보증에서 발생한 여유자금(1조원 이상) 환수에는 수수방관
- 국가예산으로 상환되고 있는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P-CBO 보증의 여유자금(1조원 이상)의 활용 필요
□ 07.9월말 현재 신보의 P-CBO 등 보증에서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 신보와 기보의 특별보증과 P-CBO 보증 재원으로 투입된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 차관)의 상환을 위해 국가재정부담 가중
- 2016년까지 중진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6,720억원 수준인데, 전액 국가예산을 통해 상환되어야 함
- 旣상환된 원리금 21,999억원중 정부예산에 의한 상환은 7,454억원
□ 국가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산업은행 대환대출 및 IBRD 차관의 상환재원으로 P-CBO 보증 여유자금의 활용 필요 => 중진공 재출연을 통한 조기상환 추진
[P-CBO 보증 여유자금을 통한 중진공 차입금 조기상환시 기대효과]
-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 예산 절감
- 가용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산업은행의 자금 확충을 통한 산업자금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여력 확보
- 정부 출연의 투명성 제고와 국회 심의기능 확보
- 개성공단 특례보증 위한 추가 재원의 투명한 집행 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