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재경부,대부시장 문제 미온적 대응
“고금리 아니다”며 이상비대화 방치
민간엔‘요금 내려라’… 유류세 인하는 ‘나몰라라’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대부업 사태에 늑장 대응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업계가 연200%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등록대부업체들이 대부분 금리제한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대부업 문제를 안일하게 인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업계의 고금리를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존 제도금융권 회사들의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조회회사(CB)들이 복수카드정보 조세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활용해 제도금융권의 신용도 평가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업계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이동통신요금 등을 인하토록 간섭하는 반면, 정부 스스로는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미적대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또 정유사들과 같이 시세급등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특별법인세를 신설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당초 출범당시에 표방했던 미국 NEC(국가경제회의)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