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휴대폰만 있으면 도시는 물론 산간, 도서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재난상황을 받아 볼 수 있어 국가재난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07년 1월과 4월 소방방재청의 오류 문자정보가 전달하면서 CBS 재난문자방송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07년 3월 현재까지 617건의 유용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나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단 한차례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시킴.
<CBS재난문자방송 운영현황 (‘04～’07. 3월)>
|
구 분 |
계 |
호우 |
대설 |
태풍 |
홍수 |
강풍 |
지진 해일 |
교통 통제 |
기타 |
비고 |
|
방 송 횟 수 |
617 |
200 |
75 |
45 |
36 |
22 |
8 |
14 |
217 |
|
<CBS의 문제점>
- 문자문안을 입력할 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등 중요사항이 빠졌을 경우 오류난 부분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음. 따라서 잘못된 문자메세지를 보낼 가능성이 다분함.
- 재난 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적시 적소에 재난정보를 발생해야 하는데 CBS재난문자방송에 예약기능이 설계되어 있어 기기 오작동이나 관리자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보내 질수 있음.
-CBS 재난문자방송의 정형화된 문안기준이 없음. 불필하게 ‘안전한 하루되세요’ 등 부적합하고 모호한 표현은 지양되어야 함. 유형별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안 기준이 필요함.
-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송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더불어 거부자가 줄어 들도록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홍보 또한 집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문자 한 건당 통신사의 실비용이 4.5원, 1천만명에게 한번만 잘못 보내도 경제적 손실이 4천 5백만원임
- 해킹이나 내부인이 불순한 목적으로 문자를 악용하여 ‘전쟁이 났다’는 등의 사회전체 혼란시킬 수도 있음. 소방방재청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사적 기업과 달리 그 메시지 자체가 곧 진실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