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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행정자치부, 새주소사업 문제점관련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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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1996.7 국민의 위치찾기 불편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추진지시에 의해 1997년부터 2009년 완료를 목표로 총 사업비 2,771억원의 규모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됨.


전국 232개(2개 행정시 포함) 시?군?구 가운데 2007년 6월말 현재 전 지역에 착수하여 101개(44%, 인구기준으로는 68%정도로 대다수 도시지역임) 시?군?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있음.


2.진행과정


2-1.감사원 정기감사(2003.3)-타당성분석과 사업추진여부 재검토요구

<감사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차질 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행자부-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2004.6)

행자부는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대국민설문조사결과 인지도가 당초 27%(’01.2)에서 60%(’03.9)로 향상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고 관련부처의 지원(협조)의 약속을 토대로 도로명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3.국무조정실 검토보고(2005.6)

보고내용에는 2005.4에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 때 동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사업’이라는 지적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방식과 전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자부 차원에서 사업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이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2-4.행자부 정책조정회의 결과보고(2005.8)

사업중단시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외에도 기존시설철거등으로 인한 2천억원정도의 예산낭비와 졸속행정으로 인한 정부부담을 이유로 사업 재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함.


3.문제점


2004.5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지원단이 보고한 중장기 발전계획 중 단기세부 대응방안에 우편물 다량 발송기업의 고객주소 관리와 함께 도로명주소의 우편주소로 혼용을 적극 홍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07년 4월 통과된 이후 우정사업본부에서 조사한 전국 새주소 사용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새주소만표기

0.02%

0.08%

0.03%

0.03%

0.03%

0.02%

병기표기

0.1%

0.16%

0.2%

0.36%

0.41%

0.31%

지번주소만표기

99.88%

99.75%

99.77%

99.61%

99.56%

99.67%

새주소와 옛주소를 같이 쓰는 병기표기를 포함한 새주소 사용률은 전국평균 0.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마저도 지난 7월과 8월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든 통계자료임.


이 사업 성공여부는 국민의 새주소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달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동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활용가치분야에서 택배우편물 배달 편리항목은 2005년 11.5%에서 2006년에는 1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성화대책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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