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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예산 어디에 쓰나
작성일 2007-11-01
(Untitle)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예산 어디에 쓰나

-예산 364억원 투입한 첨단신호시스템 개선효과 없어

-10년 이상된 노후 신호제어기 349대 여전히 미교체

1. 서울시는 2006년 12월1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업무를 인수하였지만 그동안 제기되었던 과다한 이월.불용액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종결하여 예산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사여건이 나쁜 11~12월에 다량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3. 신호제어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사용기간이 오래된 노후 제어기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하고 교체하는 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07년 10월 현재 총 3,095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제어기 349대를 교체하지 않았다.

4.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96~’06년까지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 첨단신호시스템(현장의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시간을 자동 계산하여 신호시간 운영하는 실시간신호시스템)개발.운영하고 있다. 01년과 비교해 차량대수가 11.9%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속도는 19.3% 줄어들고 지체시간은 99년도와 비교해 31.7% 늘어나는 등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찰청 자체감사 결과 첨단신호시스템의 핵심부분인 루프검지기 단락율이 14%에 이르며, 첨단신호시스템 가동률이 46.4%로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6. 현재 교통소통에 관한 정보센터가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개선정책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므로 향후 경찰청이나 자치단체, 건교부 등 교통관련 부처와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도)서울시 교통안전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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