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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비 중 70%(66.3조) 부담 안아 - 50만호 추가로 비용부담액 33.2조원 더 늘어 - 향후 11년간 임대주택 건설비용 197조원 중 주공 141조원 부담해야 - 분양가상한제 등의 가격규제로 그나마 집장사도 못할 판!! |
□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버팀목답게 최근 4년간 건설물량 중 90%를 책임지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참여도가 낮은 실정 속에서 최근 4년간 건설물량 35만 1,167호 중 주택공사가 31만 3,517호를 건설
□ 건설비용 역시 당초 주택공사 분담비율인 총사업비의 10%를 3배 이상 넘어선 3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환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의 70%에 육박하고 있음
- 당초 정부 계획상 주택공사 부담액은 불과 6.7조원으로 총사업비의 10% 수준
- 그러나 실제 주택공사가 추정한 부담액은 정부계획보다 무려 5.3배나 높은 35.3조원으로 총사업비의 37.0%까지 상승
- 특히 주택공사가 상환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까지 감안한 사실상 주 택공사의 부담액은 66.3조원으로 총사업비의 70%임
□ 더욱이 향후 2017년까지 국민임대 150만호 건설로 목표물량이 확대되면서 주택공사의 사실상 부담액은 90.6조원으로 폭증
※ 2007.1월 건교부 국민임대주택 확대정책 발표
10년간(2003~2012년) 100만호 건설 → 15년간(2003~2017년) 150만호 건설
□ 특히 10년 임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향후 11년간( 2007~17년) 무려 14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
□ 이와 같이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주공의 비용부담은 건설평형, 건설단가에 대한 정부지원기준이 실제 사업비에 못미치기 때문임
- 실제 건설단가와 예산기준단가와의 차이가 2003년 ㎡당 33만원에서 2006년 49만원으로 매년 확대되어왔음
- 실제 건설평형 역시 예산기준과의 차이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
□ 이와 같은 건설단가와 규모차이로 인한 주공의 추가부담은 참여정부 이후 8조 6,159억원에 달함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