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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17년간 69조 투입, 수도권 인구는 5.8%(‘89년42.8→’06년 48.6%) 증가 -
주택가격상승억제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개발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비롯하여, 최근의 신도시마저도 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것이 아닌, 급격한 집값 상승 등에 대한 단기적이고 단견적 대안 정책의 결과물로서 갖가지 역기능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 해소는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킴으로써 국토의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켜 당초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1. 지난 17년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종합적인 결과는 69조를 투입하여 갖가지 도시문제만을 야기 시켰다.
①수도권 인구는 ‘89년 42.8% → ’06년 48.6%로 5.8% 증가하여 인구 과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울의 인구밀도(인/㏊) 20, 동경의 경우 9.3, 파리는 9, 뉴욕은 6)
②직·주분리로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출퇴근시간은 38%나 늘어나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심화시켰다. (연구용역자료 P.35참조)
③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여 최근 6년간의 주택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격 상승율은 서울 2.6배(강남은 3.7배), 경기 2.3, 부산 1.4, 전남 1.0배로 올라 신도시 조성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첨부자료 P.1참조)
④신도시 주민의 60~70% (분당주민 68%, 일산주민 63%)가 서울에서 이주한 인구이고, 서울에는 지방이주민이 전입하여 서울인구를 다시 채우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의 악순환을 가속화시켰다.(첨부자료 P.3참조)
⑤도시개발, 도로개설로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를 야기하였다.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경기도의 산림훼손은 전국서 단연 1위로 전국의 5.5년간(‘02~’07.6) 45,561㏊의 26% 인 11,720㏊가 산지 전용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전용되어 훼손된 산림이 1,725건에 402.78㏊로 여의도 반에 해당한다.(출저:산림청)
2. 서울 주택가의 재개발로 서울시 자체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