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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경기도 지방채무 관련
작성일 2007-11-01
(Untitle)

행정자치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전체) 채무는 2002년 1조 7,437억원에서 지난해 3조 1,786억원으로 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두 번째인 부산 2조 376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이상 많은 금액임.


경기도(본청) 연도별 지방채 발행 증가액은 2002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3,274억 원으로 약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사업분야별로는 도로? 교통사업에 지난 4년간 4,162억 원, 산업?연구단지에 3,337억 원, 관광단지 1,900억 원 등임. 특히. 2002-2007.6 기간동안 지방채 발행액 중 도로? 교통사업사업 관련 발행액이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증가내역(발행액)

(단위 : 억원)

사업분야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

계

0

100

3,617

2,962

3,274

1,610

도로?교통

-

100

680

1,538

1,844

1,079

산업?연구단지

-

-

897

1,254

1,186

-

관광단지

-

-

1,900

-

-

-

하천?환경정비?

수리시설정비

-

-

140

70

244

531

재해대책

-

-

-

100

-

-


지방정부의 채무는 과다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지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방정부의 유용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방채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면서 지역발전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세입을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자주재원으로 경상적인 재정수요 증가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지방채의 발행은 채무부담을 누적시켜 재정운영의 경직화를 가져오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정파산까지도 초래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지방채발행은 일시적 긴급한 부족재원을 조세저항 없이 탄력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지방재정이 지방채에만 의존하게 되다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채무증가로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필요.


1,9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은 2000년부터 2조522 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4839억원, 민간자본 1조5433억원)을 투입해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대 30만평에 6000실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테마파크, 이주단지 등이 들어서는 사업임.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

-개발목표년도 : 2010년 (2005년 기반시설 착공)

-사업기간 : 2001년 ~ 2010년 (10년)

 1단계(2001~2007) : 설계 및 기반조성공사 완료

 2단계(2007~2010) : 민간사업 유치 등 최종사업 완료


*‘한류우드’는 한류 + 헐리우드 에서 따온 이름


그런데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요사업중 하나인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2005년도에 처음 발표할때부터 기대 반 우려 반이었음. 이런 가운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지난해 5월 1구역이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한 것과 달리 2구역의 경우 지난 8월에 이어 9월 14일 2차 입찰에서도 신청업체가 없어 업체선정이 무산됨.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성이 높지 않은 호텔을 750실이나 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시행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3구역의 경우 6천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한류우드 완공시점과 맞물려 고양시에서는 바로 옆 킨텍스 지원부지에 1천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류우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학생수용대책에 대해 고양시교육청은 ‘인근 초등학교로 분산 수용하는 것은 통학거리가 멀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통학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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