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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경기청, 학교폭력 급증, 특히 강력범죄(성폭행) 전국 최고수준!
작성일 2007-11-01
(Untitle)

′07.6월기준, 성폭력 범죄학생 서울 35명, 부산 44명, 경기 81명으로 최다


<학교폭력 발생검거 및 조치현황>

구분

청별

계

성 폭 력

발생(검거)

구속

발생

구속

계

7,265

91

191

52

05

1,536

34

35

16

06

2,506

38

75

24

07.6

3,223

19

81

12

경기도 지역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05년 1,536건, ′06년 2,50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70건(63.1%)이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발생건수는 무려 3,223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05년 35명, 06년 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명(2.1배)이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성폭력 학생범죄자가 무려 8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구속은 ′05년 45%(16명), ′06년 32%(24명), ′07년 상반기 14.8%(12명)로 해마다 줄고 있어 재범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학교와 교육당국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학생범죄를 볼 때 교육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조직폭력배 뺨치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데 이제는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자세로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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