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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상업 금융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정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 국책은행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결여된 역할 재정립.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기능 중복에도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결과만 초래.
- 국책은행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구분하지 못한 역할 재정립.
시장성 중심 사업은 경쟁 환경에 노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함. 그런데도, 오히려 대우증권 등과 같은 산업은행 자회사를 활용하여 상업 금융업무까지 장악하겠다는 방안을 결정.
■ 한국 경제의 4대 위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
- 첫째, 개인 금융 부채가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위기 가능성
이른바 투기등급이 개인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0%
- 둘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
부동산 경기 침체, 이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 대출금 연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뇌관”
- 셋째, 여전한 투자 부진. 소비는 늘어난다지만, 그러나 설비투자는 감소. - 넷째, 수출 부진.
고유가, 고금리에 원화절상이라는 이른바 3대 악재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파문 속에서 발생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수출 악화를 초래할 때 나타날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