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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체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1.「뒷북친 것도 억울한데, 헛 다리까지 짚은」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계획
- 07.6월 현재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입주민중 서울 강남 3구에서 이주한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0%에 불과
- 반면 입주세대들의 71.8%는 경기도 화성시 주변도시에서 이주한 세대들 임
-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제2동 탄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가 될 수 없고, 주변도시의 공동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정부의 제2동 탄신도시 건설계획이 강남을 대체하기 위함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2. 재경부가 산하 국책은행장의 고액임금을 방치하는 이유는 ?
→ 국책은행장 자리가 장차 재경부 고위공무원들의 밥그릇이기 때문(?)
-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들, 2006년 고액공공기관장 자리 싹쓸이!
· 278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연봉 상위 1위～9위까지 공공기관은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
-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순위 상위 3개 기관은 재경부 산하 3개 국책은행
- 최근 10년(1998년～2007년)간 이들 3개 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92.9%(14명중 13명), 감사의 경우 72.7%가 재경부 공무원 출신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난 10년간 경우 은행장과 감사의 100%가 재경부 출신
-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금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재경부장관은 재경부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금이 타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를 밝혀내고, 불합리한 점(예 :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속히 시정하라!
「노무현정부 4년간 서민경제평가」
3.「서민을 위한 정부」는 간데없고,「민생파탄만 남았다!」
- 소득은 기는데, 세금은 날아가고
· 03년 대비 06년 소득세 증가율(38.5%)이 소득증가율(16%)의 2배 이상
- 확대되는 빈부격차
· 전국 전가구 5분위배율 악화 : 2003년 7.23배 → 2006년 7.64배
· 지니계수 : 2003년 0.341→ 2006년 0.351)
- 젊은이 앞길 막는 정부 : 노무현정부 4년간 청년일자리 52.9만개(연평균 13.2만개) 소멸
- 노무현정부 4년간 빈곤층(盧困層), 94.9만명 증가(추정치)
- 서민물가는 급등
·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전철료, 시내버스료’와 학교 납입금 급등
- 지금 서민들은 연체와 전쟁 중
· 서민 생활요금 연체(건강보험료, 전기·수도료, 임대주택 임대료 등) 급증
→ 노무현정부는 지난 4년 동안 파탄낸 서민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4. ‘神의 직장 중에 神의 직장은? : 한국산업은행 !
- 대표적인 신의 직장인 3개 국책은행 비교에서 산업은행이 종합 1위를 차지
* 20개의「나눠먹기 경쟁」항목 중에서 산업은행은 총 8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당당하게(?) 종합순위 1위 차지.
- 청년백수들이 보기에 「산업은행 다니는 것은 가문의 영광(?)」
5. 재경위 소관 공기업도 ‘엉터리 해외연수·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재경위 소관 9개 공기업 임원의 해외출장 및 연수중 47건에서 ‘관광·골프 등 외유성’, ‘상세일정 누락’ 등의 부적절성 포착, 출장 및 연수비 총액이 약 5.2억원에 달해...
- 주무기관으로서 재경부 장관은 문제 사례에 대해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개선방안 수립’ 등 조치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6. 국책은행의 반복적인 예산낭비 행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쯤은 문제없다 : 국회와 감사원의 개선 촉구에도 동일한 사례에서 467.2억원 예산 낭비!
- 재경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3개 국책은행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 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5년 감사원 감사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467.2억원에 달해
□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에서 국책은행의 예산낭비가 반복되는 이유는,
- ‘① 감사기관의 권위 상실 / ② 재경부의 비호 혹은 묵인 / ③ 국책은행과 급융노련의 방침 / ④ 낙하산 인사와 은행노조와의 나눠먹기 타협’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