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질의내용]
1.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한 문화관광분야 예산
- 정부총지출대비 1% 미만임에도 대규모사업에 연간 수천억원 쏟아 부어
- 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 균형지원 엄두 못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 절실
2. 시대흐름 거스르는 참여정부 언론정책
-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3. 신문법 전부개정을 통한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바람직
- 언론재단, 신발위, 지발위, 유통원 4개 기관 업무중복 예산낭비 자초
- 신문법 졸속 추진이 근본 원인?신문법 전부개정으로 효율성 찾아야
4. 방송?통신?미디어 규제, 이제는 풀자!
- 4공영 1민영 방송체제 재검토 및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야
- 다매채 다채널 시대에 맞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 위해선 꼭 필요
[문화재청 질의내용]
1. 수중문화재 보존처리율 36.7% 불과
- 발견신고 지난 30년간 221건이지만 실제 발굴도 14건 그쳐
- 수중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인력 등 기반시설 확충 절실
2. 정밀 분석 통해 다라니경 제작시기 규명해야
- 국립중앙박물관, 97년 다라니경 제작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으로 연구 중단
- 묵서지편 내용과 실제 발견유물 정밀 비교가 급선무
3. 추진실적 미비사업, 재정비 필요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 연차별 예산 편상계획 재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