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힘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제안 귀막아 !
사실상 유명무실한 국민제안제도 개선 시급 !
|
? '06년도 23개 중앙행정기관 단 한건도 채택안해 ! - 3만6,317건의 국민제안중 574건(1.58%)에 불과 - 56개 중앙행정기관 중 23개 기관 단 한건도 채택안해 ! ? ‘07년 상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 단 한건도 없어 ! - 1만8,144건중 채택건수는 168건(0.9%)에 불과
?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기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홍보처 ?금융감독 위원회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
참여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제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행자부)는 “국민제안제도는 그간(1997~200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06.5월 국민제안규정 제정으로 '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행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2일 제출한 <정부부처별 국민제안 심사처리 결과자료>에 따르면
'06년도에 56개 정부 기관에 접수된 제안건수는 총 3만6,317건이었으나, 채택건수는 574건에 불과한 실정이었고, '07년도 상반기의 제안접수건수는 총 1만8,144건이었으나, 채택건수는 168건에 불과했다(세부내용 별첨 자료).
'06년도의 경우
감사원에는 85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28건 신청에 채택 0건, 금감위는 395건 신청에 0건, 정보통신부는 1,207건에 1건, 국정홍보처는 146건에 1건, 기상청은 76건에 1건, 대검은 33건에 1건, 통일부는 260건에 4건만 채택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07년 상반기의 경우
감사원은 101건 신청에 0건, 국무조정실은 110건에 0건, 금감위는 158건 신청에 0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도 1,040건 신청에 제안채택은 9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국민제안채택건수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사실상 반짝 이벤트용으로 정책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감사원, 금감위 같은 기관은 2년 연속 채택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국정홍보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말로만 참여정부이지 국민제안채택 내용을 보면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국민불참정부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